< 한경사설 > 대소비망록에 담긴 북한의 새구상

한국과 소련의 수교가 오는 11월중으로 예정돼있다.
이달30일 뉴요크외상회담에서 수교시기와 경제협력, 양국 대통령의
교환방문이 의제가 되지만 11월중 수교, 20~30억달러규모의 상품차관을
주로한 경협, 내년봄 고르바초프의 방일과 연결되는 방한이라는 윤곽은
이미 잡혀있다.
한/소수교는 동북아정세가 그 새로운 조건아래 놓이게 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벌써부터 이 양국의 수교가 추진축이 되면서 북한-일본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중관계나 북한/중국관계 또 북한/소련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것은 그대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한/소수교는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열어놓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오는 10월14일 남/북축구대표경기, 16일 남북총리회담,
18일부터 1주일간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열고 또 여기 이산가족재회문제를
다룰 적십자 회담이 열린다고 보면 10월 한달동안 평양을
"통일무드의 달"로 만들 작정인것 같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은 9월초 세바르드나제와 김영남북한외상사이에
교환된 비망록을 공개했다.
외교의무에서 이례적이고 그내용도 소견이나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에선 앞에서 말한 "분위기"와 크게
다른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6개항으로된 이비망록의 중요성은 그내용에도 있지만 그
공개시기와 공개의 의도에도 있다.
소련이 여기에 시대차오적이라는 즉각 반응을 보였지만 북한은
늘 외교에서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 비망록에서 "남/북을 분단시킨 책임은 소련에도 있다"
이는 역사인식은 내걸었다. 이것은 스탈린을 시국해방의 은인으로
보던 대소련굴종의 과거를 부인하며 강하게 앞으로 남/북관계나 동북아
질서재편에서 소련페이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대소메시지라고
볼수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한편으로 비망록공개를 통해서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를 한꺼번에 평양으로
끌어들여 국면의 선제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면의 선제로 북한이 국내정치와 대남관계 그리고 주변강대국
관계에서 새로운 이니세티브를 쥘수 있다고 예상하리라는 분석에는
설득력이 있다.
어쨌거나 한/소수교와 이에대한 북한의 적극 대처방집으로 한반도는
이제 전면적으로 대화에 의한 대결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런 북한의 적극적 입장전환이 되도록 북한주장을 수용한다는
남한의 적극적 입장과 맞물리게 된 것이다.
바라기는 대화에 의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대결의 해소"이지만
이같은 다른 한단계로 진전이 지금 단계에서 보장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북한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성과의 극대화를 겨냥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정부도 한반도전체의 입장에 서서 통일후의 나라안팍을 가늠하는
비전으로 새로운 단계의 남북대화를 이끌어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