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재 12개의 정치범수용소에 15만 2천명의 정치범을 수용
하고 있으며 전총리 이근모, 전부총리 홍성룡 김경련, 전국가보위부장
김병하, 전총리 김창봉 박금철, 전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등이 이들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14일 북한연구소가 펴낸 <북한형법의 실상>
이란 책자에서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74년 12월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총17 장 2백15조문으로 형법을 개정, 75년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형법은 한국의 국 가보안법에 비하여 범죄종류가 훨씬
많고 다양하여 그들의 유일체제에 반대하는 모 든 행위를 규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법정형도 대부분 사형, 전재산몰수, 선거 권박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등 처벌이 지극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