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례가 적용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 조세감면 규모 해마다 급증추세 ***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 세무신고자료를 가공.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망을
빠져 나가거나 세금감면을 받고서도 이에 따르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법인들을 모두 가려내 감면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허위로 감면받은 세금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자료 의 가공.조작에 고의성이 짙은 법인들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강력한 세무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법인들이 각종 특례규정의 적용으로 내야할
세금중 상 당 부분을 감면받고 있어 조세감면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작년 법인세 징수액의 절반수준 ***
연간 조세감면 실적은 지난 83년까지만 해도 3천6백91억원에 그쳤으나
88년에는 8천9백55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무려 1조4천7백82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법인세 징수액 3조1천여억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와 감면규모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일단
세금을 감면받은 법인이 이에 따르는 각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