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21일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차익과세를 최소한 오는 94년
까지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출범한 신설생보사들이 적정한 영업기반을 구축하는등
국내생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보험차익과세는 향후 4-5년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이 급진전됨에 따라 오는 92년 보험시장의
완전개방이 확실시되는 현시점에서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수입보험료가 격감하고 신계약고도 감소, 생보사 경영이 악화될 것이 분명
하다고 지적하면서 완전개방시대에 대응한 국내생보사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험차익과세는 오는 94년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생보협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