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6일상오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에서 김영삼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무위원과 이승윤부총리등 정부 주요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 위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방향, 중동사태에
따른 대응책과 물가문제, 환경 문제와 남북교류문제등 주요 현안문제들
에 대해 논의했다.
*** 당측 세입결손 범위내 추경촉구 ***
이부총리는 "내년도 예산규모의 증가율은 높게 나타날것이지만 이는
세수추계를 현실화해 정상적인 세입범위내에서 세춘을 늘리는데 따른것이며
통화증발이나 물가 불안을 초래하는 팽창예산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세제개편과 증시침체등 제약요인 발생으로 예산편성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세수및 재특세입확보등 대책을 강 구하는 동시에 세춘수요를
합리적으로 억제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물가대책과 관련, "금년도 물가상승이 10% 안팎으로
예상되나 유가가 베럴당 22달러 이내로 유지될경우 한자리수 이내로
물가를 안정시킬수 있을것으 로 본다"고 말하고 증시대책과 관련,
"주가폭락으로 투자자손해도 문제지만 산업자 금조달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나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주식 공급축소와
증안기금확보등 근본대책을 강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또 "주식매각수입 1조7백50억원과 석유사업기금으로 부터의
차입금 4천4백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돼 금년도 2차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동규 김용채 이자헌 황병태의원등은 2차 추경문제와 관련,
"재특결 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할수 있지만 2-3조원에 달하는
세출규모 증가는 국 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2차 추경규모는 세입결손을 메우는 정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내유가 연말까지 현수준유지 ***
이희일동자부장관은 국내유가문제에 대해 "국내 물가요인을 감안해
금년말까지 는 국내유가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을 이달 중 확정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권영각건설부장관은 중동 현지근로자 신변안전대책에 대해
"이라크당국과 협의 해 1차적으로 공로를 이용해 이동토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자체장비를 이용해 안전 장소에 집결한후 단계적으로 육로로 제3국을
경유해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 라고 밝혔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은 "7.20 민족대교류 제의가 북한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으 나 남북관계가 공존관계로 나아가는데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말하고 범민족대회와 관련, "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범민족대회와 이를
통한 통일전선 형성기도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깨닫고 우리 국민에게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당무위원들은 최근 잇따른 남북교류제의와 관련, 정부의 최근
남북교류제의에 따른 혼선을 지적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회의에는 당측에서 김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무위원 전원이, 그리고
정부측에 서 이부총리와 최호중외무 정영의재무. 강보성농림수산.
박필수상공. 이희일동자. 권녕각건설. 홍성철통일원. 조경식환경처장관등
9개부처장관들이 참석했는데 이같이 당무위원전원과 정부각료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당정회의를 갖기는 3당합당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