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시은 / 지방은들 중소업체들 한도부족 일으켜 ***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수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금액을 아무런 근거없이 무역금융융자한도에 산입, 관리함에따라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조달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0일 금융계와 무역업게에 따르면 한은은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을
지원하면서 과거 수출실적등을 기준으로 업체별 융자한도를 설정해 이
범위내에서만 취급토록하고 있다.
또 현행 외환관리규정은 물품을 우선 수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갚는
연지급수입을 실행 관세율 10%이하인 품목에 한해 대일지역은 30일, 기타
지역은 60일까지, 기타지역 수출용 원자재수입은 90일까지 연지급기간을
각각 제한하고 있다.
*** "전혀 별개로 운용해야"...한은 ***
이같은 무역금융 및 연지급수입제한규정은 전혀 별개로 운용돼야 하는데
상당수의 외국환은행들이 수출용원자재를 연지급으로 수입한 금액을
무역금융융자한도에 포함, 잘못 운용함으로써 중소수출업체들의 무역금융
한도부족을 발생시키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제품수출업체인 A사는 두개의 시중은행과 수출입금융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 은행은 연지급수입과 무역금융융자한도를 연관짓지 않으나
다른은행은 연지급수입 신용장개설을 무역금융취급과 동일시하여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 한은에는 지난 2월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연지급기간영장조치이후
이같은 내용의 업계질의가 부쩍 많으져 상당수의 중소업체들이 외국환
은행의 그릇된 한도관리로 자금조달 및 로컬신용장개설을 통핸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은은 연지급수입은 지난 88년 10월이전 업체별 한도가 운용됐으나
페지됐고 수출용원자재를 연지급으로 수입하는 경우 무역금융(원자재
수입금융)취급이 되지 않아 무역금융 융자한도와 연지급수입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