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국내경제계의 기술개발과 정보화추세에 맞춰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는 우선 정보통신과 관련, 정부직제를 <>
상공부가 정보통신산업정책 총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산업의
정보화(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추진, 무역자동화사업, 철강과 자동차등
산업별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추진을 맡고 <>체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망 확충 <>과기처는 정보통신의 기초기술개발 지원등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상공부, 전자국은 전자정보산업국으로 개칭 ***
상공부는 이에따라 상공부의 전자전기공업국을 전자정보산업국으로 개칭
하고 정보기기과를 정보산업과와 정부유통시스템과로 분할, 신설해야 하며
체신부의 정보통신과를 전기통신국으로 승격, 정보통신서비스업무과, 정보
통신서비스기술과, 전산망조정과등 3개과를 두어야 한다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상공부는 또 기술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전담기구를 국규모로 하느냐 과규모로
하느냐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당초 상공부는 산업기술국을 설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총무처가 국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책을 마련중인데 가능한한 정책추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신설이 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중소기업실 설치...산하에 3개국 ***
또 행정개혁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실의 신설도 추진할 방침
인데 일단 가급적 빠른 시일내의 중소기업실을 설치토록 하고 산하에 3개국을
둔다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구오존층 보호를 위한 입법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키는 특성물질의 생산, 사용, 재활용, 대체
물질 개발등을 관장할 과규모의 전담기구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기초국쪽의
입장이어서 이 문제도 신중히 검토, 총무처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상공부는 직제개정을 위한 초안을 8월말이나 9월초까지 마련, 부내토론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도록 총무처에 요청할
예정인데 총무처와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