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 EC등 선진각국 정부가 미래 전자산업의 사활을 걸고 지원
하고 있는 HDTV(고화질 TV)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너무 약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내년 정부지원예산 불과 50억원 반영 ***
상공부는 90-93년 4개년계획을 세워 90년 50억원, 91-92년 각 1백50억원,
93년 50억원등 정부지원 4백억원, 90년 70억원, 91-92년 각 2백25억원, 93년
75억원등 기업부담 6백억원등 모두 1천억원을 투입, HDTV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인데 올해의 경우 정부지원 50억원이 올 예산에 반영돼 산학연
22개 기관이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의 경우 상공부가 요구한 1백50억원 가운데 경제기획원이
1백억원을 삭감, 50억원만을 반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HDTV개발사업
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 미래 국내전자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
이에 대해 상공부는 경제기획원이 내년 예산에 정부지원예정액을 모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오는 93년으로 예정된 시제품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 1백억원을 추가반영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경제
기획원은 공약사업 때문에 추가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HDTV개발을 위해 현재 일본은 9억달러, EC는 7억1천8백만ECU,
미국은 매년 3천만달러씩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일본은 91년, EC는
95년, 미국은 94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TV는 물론 VCR, 각종 모니터, 영화기자재등 모든 영상기자재
가 HDTV로 바뀔 전망이어서 만일 HDTV개발에 뒤질 경우 국내 전자산업이
수출경쟁력을 완전 상실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상공부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가 미래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에 인색할 경우 국내전자
산업의 공동화와 외국기술의 복사현상을 초래, 국가와 사회, 산업의 구조
고도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