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로 국제원유가격이 연일 폭등하는
결과 가 빚어지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나타남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번사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각종 장치가 돼있다해도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정책이 재점검 돼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의 중동사태가 단기적인 해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을뿐 아니라 비록 이번사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된다해도
국제유가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지난 80년대 저유가체제하에서 수립된
산업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80년 저유가체제에서 수립된 산업정책 궤도 수정 필요 **
정부관계자들은 이와관련, 그동안 저유가체제에 길들여진 에너지
과소비 현상을 억제하고 각종 산업을 에너지 소비형에서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하는등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형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과 이들 산업에의 투자에 대한 여신규제완화등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또 지난 상반기중 휘발유와 전력소비가 작년동기보다 각각 33%와 17%가
늘어나는등 과소비 현상이 아직 억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에너지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이 마련돼야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성에너지화에 대한 투자와 첨단산업투자의 가속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양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일시적인 고유가에 대한 충격은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중동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
유가체제, 이에따른 각종 공산품을 비 롯한 물가체제및 산업정책을
불가피하게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