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횡단 광케이블(TSL) 건설사업이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규정에 걸려 난항을 겪을것 같다.
*** 미-영국, 군사용 활용 우려 자국업체 참여 저지 ***
2일 체신부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정부는 TSL이 군사용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 자국통신업체의 참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국정부는 TSL건설을 위해 10개국 11개 통신사업자가 결성한
국제컨소시엄인 TSLD사에 참여한 BT사의 건설참여를 저지시키고 있다.
TSL은 일본및 미국의 통신망과 연결돼 군사용으로 이용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이유이다.
미상무부도 고속통신장비가 COCOM 규제품목임을 들어 이들 장비가
소련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수출 역시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사에 필요한 광전송장비등 규제품목 묶여 ***
TSL건설에는 광케이블과 함께 5백65메가BPS급의 광전송장비가 필요하며
최근의 COCOM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이 장비는 계속 규제품목으로
묶여 있으며 당분간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정부는 바로 이 장비에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이다.
TSL은 현재 설계가 끝나고 TSLD사의 참여업체가 결정돼 있으나 가장 큰
문제인 COCOM승인에 걸려 무산되거나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계획은 추진될 것" ***
체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COCOM규제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계획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참여에도 별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SL은 이탈리아와 덴마크에서 모스크바~시베리아~나홋카를 거쳐
울릉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잇는 총연장 1만4천km(총공사비 5억달러)의
세계 최장거리 광통신망이다.
이 계획은 미국 US에스트사, 영국 BT사, 일본 KDD사, 한국전기통신공사등
10개국 11개 통신사업자가 결성한 TSLD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91년 초 착공,
95년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