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급진개혁파의 기수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침체에 빠진 소련경제를 치유, 시장경제적 개혁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및 이를 통한 공동프로그램 추진에
합의했다고 모스크바방송이 발행하는 인테르팍스가 1일 보도했다.
** 경제개혁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맞아 **
고르바초프-옐친간의 이같은 합의는 사회.경제 정책을 놓고 종종
충돌을 빚어온 두 지도자가 향후 정책추진과 관련,타협점을 찾은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고르바초프 대통령측이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측의 보다
급진적 정책노선을 상당폭 수용하게 될것이라는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련공화국내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옐친과
고르바초프 대통령간의 합의에 따라 소련은 경제개혁 추진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으며 니콜 라이 페트라코프 대통령 경제수석보좌관은 "올해
소련 국내정치부문에서 가장 중요 한 소식"이라고 평했다.
고르바초프대통령과 옐친대통령은 경제전문가로 12인 위원회를 설치,
지난달 20일 발표된 옐친 대통령의 시장경제 전환 5백일 계획에 기초를
둔 경제개혁정책을 오는 9월까지 입안토록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인테르팍스는 밝혔다.
인테르팍스는 이번에 설치 합의된 위원회가 "연방정부의 경험뿐 아니라
러시아공화국의 5백일계획을 신경제정책 입안의 기초로 삼게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앞서 옐친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개혁정책은 4단계에 걸쳐
재산권의 전면 사유화, 가격 자율화,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대신 파산을 통해 정리토록한다는 급진적 내용을 담고
있다.
** 리슈코프총리 입지 더욱 약화될듯 **
위원회 조사사항은 오는 9월 니콜라이 리슈코프총리가 입안한
시장경제적 정책의 세부내용과 함께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것으로
전해졌는데 고르바초프가 옐친의 개혁청사진을 채택함에 따라
리슈코프총리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완만한 경제계획 입안으로 개혁파들로부터의 비난과 사임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리슈코프총리는 이번 양인의 합의과정에서 배제됐으며 그는
합의사항에 대한 서명을 수일간 거부하며 반발했던 것으로 인테르팍스는
전했다.
인테르팍스 보도에 따르면 12인 위원회는 고르바초프-옐친 양인의
공동직속하에 두며 페트라코프 대통령 경제수석,옐친의 경제정책 입안을
주도한 겐나디 야블린스 키,러시아공화국 재무장관 보리스
표도로프, 레오니드 아발킨 부총리, 스타니슬라프 샤탈린 대통령위원회
위원및 기타 젊고 창의적인 경제전문가들이 포함되게 된다.
이번 고르바초프-옐친간의 공동경제정책 추진합의는 올상반기중
소련경제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국민총생산은 1%,노동생산성은 1.5%
감소하는등 인플레와 실업율을 제외한 주요경제지표가 모두
하락,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실적 보고서가 최근
발표된데 뒤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