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침 뱉으면 범칙금 4천원..내무부,법질서확립대책 시달

*** 검찰, 수질오염사범 10명 구속/7명 입건 ***
서울지검 형사6부(김경한부장,국민수검사)는 30일 한강
수질오염사 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폐유찌꺼기등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6만9천여t을 경 기도하남시소재 한강조합개발사업 3공구
고수부지 조성공사장에 불법매립해온 한양 기업대표
이수원씨(30.서울성동구광장동467의4)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5명과 무
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한강하류 지천인 안양천,중랑천,청계천등에
수은.납.아연등 중금속 성분이 섞인 공장폐수를 몰래 버려온 대현전자대표
백승현씨(39.서울서대문 구홍은동206의4)등 모두 10명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인유지대표 심의대씨(54.서울마포구아현동392의1)와
진성도금대표 조익현씨(41.서울중구을지로3가266)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폐유찌꺼기/생활쓰레기로 고수부지 만들어 ***
검찰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인 한양기업대표 이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2.5t 트럭 1대당 1만5천원씩의 처비비용을 업자들로부터 받고
서울시내의 각종 공장 과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폐유찌꺼기등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등 일반폐기물 6만 9천여t(4억2천여만원 상당)을
수거해 경기도 미사리에 위치한 경기지역 한강조합개 발사업장과
난지도,인천해안부두 매립장등에 파묻어 한강을 오염시킨 혐의이다.
*** 인체유해한 중금속 함유 공장폐수 대량방출 ***
전자제품 부속품제조업자들인 대현전자대표 백씨등도 도금업 금지지역인
한강하 류의 안양천,중랑천등에 폐수처리시설을 전혀 갖추지않은 채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 고 수은.니켈.구리등의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공장폐수를
하루평균 5천리터이상 하 수도를 통해 한강에 마구버려왔으며,함께 구속된
형제석재대표김용철씨(48.서울서초 구서초동1319의14)는 시내 중심가에서
석재가공업을 하면서 매일 4천리터의 폐수와 소음을 그대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서울시와 환경처의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폐기물
처리업체 가 37개 있고 이들은 t당 3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산업폐기물을 수거,폐기물관 리법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소각및
화학처리등 적정처리후 난지도등 쓰레기매립장 에 파묻어왔는데 사업상
많은 양의 폐기물을 버려야하는 업자들은 무허가 처리업자 들에게 이보다
훨씬 싼 가격인 트럭 1대당 1만5천-2만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불법처 리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앞으로 환경처.서울시등 관계기관과 상시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해
한강변 에 있는 각종 업체의 폐기물 불법매립과 생활오수등의 무단방류및
배출허용기준치 위반등 한강수질을 더럽히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 으로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구속자 명단
<>이수원<>백승현<>김용철<>문정상(53.신양기업대표.서울서초구잠원동365의2)
<>김영기(37.아성골재대표.서초구양재동55)<>권광섭(37.한강건재대표.서초구
잠원동13의15)<>전상호(34.대사골재대표.송파구문정동)<>김만보(31.대원전자
대표.영등포구 양평동3가23의4)<>표순인(32.대진금속대표.종로구묘동24의2)
<>박동일(40.청룡사대표 종로구묘동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