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통일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 하기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군비통제기획단(단장
임동원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 군비 통제 문제 종합적으로 다뤄 **
외무부1차관보, 국방부군비통제실장, 통일원정책실장,
국가안전기획부관계자등 4개부처 대표가 참여하는 군비통제기획단은 부처
또는 분야별 군비통제에 관한 견해 를 통합, 남북대화, 한미안보협력관계,
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군비통제문제 를 다루게 된다.
김종휘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은 이날 "북방외교의 성공적인 결실과
남북대화의 진전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통해 통일의 획기적인 전기나
계기를 마련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정부의
군비통제조직을 마련했다"고 말 하고 "기획단은 특별위원회의 성격으로
각부처의 견해를 종합, 대통령외교안보보좌 관실의 통제와 지휘 그리고
관련장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군비통제에 관한 정책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비통제문제는 지난해 1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군비통제실, 외무부 통일원등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