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 남북한 인권비교...국제사면위 보고서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은 11일
세계각국의 인권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남북한의 인권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내부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는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
양적으로4분의1밖에 안되는 것이 특색이다.
*** 북한정보는 남한에 비해 4분의1밖에 안돼 ***
● 북 한---양심범으로 보이는 두명의 일본인들은 작년에도 내내
갇혀지냈다. 약 40명의 교직원과 대학생들이 지난 88년에 구속된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들 역시 아직 갇혀있는 것 같다.
일부 소식통들은 정치범도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인권정보를 얻기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을 확인할 길이 없다.
북한당국은 엄격한 검열을 계속하고 있으며 당국이나 뉴스미디어는
구속이나 정치사건 재판, 사형선고등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거의없다.
비공식적 보고에 따르면 북한도 가입한 바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집회 및 표현의자유를 빼앗기위해 투옥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있다.
김일성이나 그의 아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장기간 감옥살이를 해야한다.
지난 88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붙인 사건과
관련하여 평양김책공업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40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후 이들이 석방됐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지난88년 본위원회가 북한방문객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만든 88년도의 권위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87년4월현재 수만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국 각지의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있었는데 청평 회령 온성 사리원
영변 영양등에 산재한 이들강제수용소와 수감자들에 관해서 더이상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본위원회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사무 베니코, 요시오 쿠리우라씨등
두 선원의 재판,처우,기타 조건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계속 애를 썼다.
본위원회의 대표들은 작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청년학생축전」에
초청을 받긴했으나 북한당국이 제때에 비자를 내주지 않아 입국하지
못했다.
그 행사의 개막식때 일부 대표들이 본 위원회를 지지하는 깃발을 들고
가다가보안요원들에게 얻어맞았으며 그들은 그 깃발을 나꿔채갔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에서 인권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다른
플래카드들은 무사했다.
*** 8백명 반정부 활동으로 투옥 ***
●남 한---- 약 1백명의 양심수를 비롯하여 8백여명이 반정부 활동
때문에 투옥되어있다.
또한 수천명이상의 인사가 노조활동, 가두데모나 북한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갖고 접촉하려 했다는 이유로 잠시나마 구금됐었다.
외부와의 연락을 금지한 상태에서의 구금이나 고문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지난 수년간 마련되기는 했으나 때때로
무시되었으며 일부 정치인 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에 억류되어 있던 형사범 2명이 죽었는데 이는 분명히
구타때문이었다.
정부채널을 벗어난 반정부 인사들의 대북한접촉 기도와 주요산업에서의
노동쟁의, 재야단체의 노태우 대통령 사퇴운동등에 뒤이어 정치적인
체포선풍이 일어났다.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사로 구성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89년4월3일
설치되었으며 그해 6월19일 해체될때까지 3백17명이 정치적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외에도 수천명이 일시 구금당했는데 그해 하반기에도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체포선풍은 계속되었다.
주요 정당들이 지난 88년 국가보안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그 법은
아직도 막강한채로 남아있으며 군보안기관이나 민간인들로 구성된
보안기관이 정치사건 수사에서행사하는 역할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법률이나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노조활동의
자유를제한하는 법률 밑에서 양심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적 체포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비공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체포된 사람은 근로자
3백여명,학생 2백70명, 교사 60명이며 반정부 정치단체 멤버와 출판인,
예술가, 그리고 강제철거를 거부한 행상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5명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이밖에 10여명은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주창 또는 기도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고지하지 않은 죄로입건되었다.
특별히 허가받은 사람이외에는 금지되어있는 북한출판물을 복제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10명이 체포되었다.
더러는 폭력을 수반한 스트라이크에 참가했다가 근로자와 노동운동가
수백명이체포되었다.
5월 중순부터 8월사이에는 수천명의 교사들이 교원노조설립을 위한
평화적인 집회와 기타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체포되었다.
당국은 교원노조가 학교에 「좌익사상」을 들여놓고 「이나라의
민주제도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체포된 교사들 대부분은 곧 석방되었으나 60명은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외부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의 피의자심문 관행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그들의 소송의뢰인들을 만나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 형사범 2명 경찰관 구타로 사망 ***
몇몇 정치범들은 안기부에서 접견금지상태에서 구금조사를 받던중
취침금지와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그림이 이북에서 전시되고 나서 구속된 4명의 화가중 하나인
홍성담씨는잠을 못자게 하는 고통을 당했으며 얼굴을 얻어맞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그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귀에
입은 부상이 안기부에 갇혀 있는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6월에는 형사범 2명이 경찰관 구타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7명의
경찰관이 기소됐으나 지난 연말까지 재판의 결과를 듣지 못했다.
본 위원회는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고 양심수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도
병행했다. 또한 간첩혐의로 장기복역을 하고 있는 수감자에 관한 정보도
요구했다. 간첩의정의과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때로는 양심범이 불공정한
재판끝에 유죄판결을 받기때문에 우리는 많은 우려를 갖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