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위 폭력사태와 쟁점법안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있는 가운데 여야간의 이견을 절충하던 3역회담조차 결렬됨에 따라
민자당은 10일하오부터 국군조직법등 각종 쟁점법안들을 소관상위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향으로급선회, 주요쟁점법안들의 단독처리에 착수했고
이에맞서 평민당측은 이를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을 굳혀 정국은 여야
정면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 민자 3역회의 결렬후 상위열어 ***
여야는 이날 두차례에 걸친 3역회담을 열어 국군조직법과 광주관련법,
지자제관련법, 방송관련법등 쟁점법안에 대해 마라톤절충을 벌였으나 전혀
합의점을 찾지못했는데 이에 따라 민자당은 곧이어 국회
문공.국방.예결위등을 단독으로 소집, 방송관련법등을 상정하고
국군조직법심의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3역회담에서 국군조직법과 광주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기본방침아래 의제별로 3역이 분담해 협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평민당은 지난해 12월의 지자제약속을 지키고 방송관련법과
국군조직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9월 정기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못했다.
*** 상오에 잠정합의, 하오에 다시 원점으로 ***
민자.평민 양당 3역들은 이날 상오 첫번째 회담에서 일단
지자제.국군조직법.방송관련법.광주관련법등 4개의제에 잠정 합의, 이를
분담해 협상을 하자는데 의견을모았으나 하오4시 다시 열린 회담에서는
상오의 잠정 합의사항까지 원점으로 돌려다음 회담일자도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문공위는 이날하오 민자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방송광고공사법등 방송관계법안을 전격 상정했다.
이민섭위원장은 여야3역회의가 결렬되자 곧바로 민자당의원 7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방송관계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민자당측은 방송관계법안을 보완, 수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후 이를
이번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위 평민방해로 5분만에 산회 ***
또 국방위는 3역회담이 결렬된 직후 회의를 속개, 국군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나 평민당의 권노갑 정웅의원등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의사진행을 막아 속개된지 5분만에 산회했다.
예결위도 이날 하오5시 40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평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상정한뒤 여야이견절충을 위해 다시 정회에 들어갔는데
민자당은 평민당이 불참하더라도 추경안을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확고한
방침인 반면 평민당측은 추경안과지자제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란이
불가피하다.
예결위는 이에 앞서 평민당측이 3역회담결과가 나올때까지 회의에
참석할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여 이날상오 개의만한채 정회를
거듭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