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대통령선거당시 서울시 예산전용문제를 조사해온
국무총리실은 당시 서울시가 노태우민정당총재로부터 5백만원을
격려금으로 받아 1천2백만원을 정보비에서 인출, 이를 합쳐 구청장
17명에게 1백만원씩 모두 1천7백만원을 노총재의 뜻이 담긴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공식발표했다.
*** 중추절 앞두고 격려금 준것 ***
국무총리실 안치순행정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행정위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 "평민당이 제시한 문서에는 노총재명의 격려금등
1억6천1백만원으로 표기되었으나 조사결과 당시 노총재가
올림픽경기시설과 준비상황등을 둘러보고 올림픽준비에 수고하는
서울시직원들에게 87년 10월초 중추절 격려금으로 5백만원을 전달했으며
서울시장은 일선 구청장에게 중추절을 앞두고 격려할 계획이 있었음을
감안,그 기회에 격려금을 같이 주기로 하고 정보비에서 1천2백만원을
인출해 지급했다"고밝혔다.
안실장은 그러나 "민정당총재 명의의 격려금 명목으로 서울시예산에서
품의.인출된 사실은 없었다"고 말하고 "다만 정황으로 미루어 노총재의
뜻을 전했을 것으로본다"고 밝혔다.
안실장은 "홍기훈의원이 제시한 자료의 진위여부와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시된 서류는 감사원감사시 이문옥감사관의
요구에 의해 실무자가 작성한자료였다"고 말했다.
*** 동사무장 교육에 9,060 만원 지출 ***
안실장은 또 1억6천1백만원중 1천2백만원을 제외한 1억4천9백만원은
▲동사무장4백53명에 대한 직무교육시 시장명의로 지급된 9천60만원
▲국민투표참여 계도활동비 2천8백만원 ▲시장명의로 지급된
구청직원격려금 1천7백만원 ▲유관기관홍보비 1천3백5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반은 이와함께 87년11월28일 환경정화비 12억원을 월동기
저소득층 생계보호명목으로 구청장들에게 6천만원-1억원씩 배정했다는
평민당측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초 서울올림픽에 대비해
퇴폐.유해업소 단속및 계도활동을 위해 환경정화
자원봉사요원활동비명목으로 짜여진 보건위생비 보상금 28억원중에서
사업계획이변경돼 지출됐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 생활지운위해 17개 구청에 12억 배정 ***
서울시는 민간인들의 퇴폐업소 단속활동을 위해 이중 1억3천만원을
지출했으나단속권이 없는 민간인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작용과 마찰이
유발되고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7억6천4백만원은 정보비로 항목을 바꾸어
퇴폐업소 단속공무원에게 지급했으며 나머지 12억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해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생활지원을 위해 17개구청에 5천만원
내지 1억원씩 12억원을 배정, 집행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반은 또 평민당이 87년도에 서울시가 선거관련비용으로
69억원을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확인한 결과 ▲선행시민등
포상.격려비 34억1천2백만원 ▲월동기 서민생활대책 지원비 15억3천2백만원
▲올림픽관련 행사비용으로 14억7천1백만원 ▲중추절관련 격려금등
10억2천9백만원 ▲통장상여금 8억3천70만원 ▲국민투표민방위 창설기념등
정부행사 관련비용 5억7천2백만원 ▲재해등
긴급복구관련사업비4억3천8백만원 ▲치안부서등 유관기관지원
4억1천3백만원 ▲직원 사기진작비 2억3천7백만원등으로 쓰여져 이는 통상
시정활동과 관련돼 집행된 것으로 대통령선거와관련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