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서냉전시대가 종식됨에 따라 수출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미국
경제의 번영을 추구하는 일을 대외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무부가 최근 미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데 해외공관들이
앞장설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전하고 경제우선주의로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미행정부가 경제이야말로 21세기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직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수출경쟁력 강화위해 무역증진협력위원회 발족 ***
부시 미행정부는 미국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에 무역증진협력위원회(TPCC)를 발족시켰다.
보다 의미있는 조치는 미행정부가 미국의 수출업자들에 수출여계신용공여
(Tied-aid credit)를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 수출입은행은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지에 대한 수출
증대방안으로 5억달러에 달하는 수출연계원조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은 단순한 대외직접원조용 자금이 아니라 미기업들의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을 연계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수출을 증대키위한 수출금융에
해당된다.
미국의 이같은 조건부융자규모는 경쟁국인 일본과 프랑스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지난 84년부터 4년간 약 1백45억달러에 달하는 조건부
융자를 제공한데 비해 미국의 융자규모는 10억달러에 불과했다.
이 신문은 미의회에서도 현재 이같이 조건부융자규모를 일/불수준으로
높이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