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공장이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무등록공장의 절반이상이 주거지역등 비공업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공해발생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형공장 하반기중 양성화 추진 ***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등록 공장은 지난86년 4천4백93곳에서 88년
7천1백29곳,금년들어 1만1백5곳으로 매년 30%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반해 등록공장은 86년 6천3백18곳, 88년 5천8백47곳, 올해
5천1백33곳으로 매년 감소해 전체공장중 무등록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41.6%, 54.9%, 66.3%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같이 무등록공장이 급증하는 것은 지난79년 서울시 전역이
공업배치법상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시내 비공업지역내 공해발생이 심한
비도시형공장의 시외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공장의 신.증설과 공업단지조성을
금지, 공장의 신규등록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 공해발생 비도시형공장 지방이전, 전업유도 ***
무등록공장 1만1백5곳중 전기.전자조립등 공해발생 빈도가 낮은 도시형
업종은공업지역 1천3백66곳 비공업지역 7천2백29곳등 8천5백95곳이며
비도시형업종은 공업지역 8백63곳 비공업지역 6백47곳등 1천5백10곳으로
전체의 77.9%가 비공업지역에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상공부와 협의해 도시형 무등록공장은 올 하반기중
양성화하고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비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또는 전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등록공장에 대해서도 비공업지역내
비도시형공장,비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공업지역내 비도시형공장
순으로▲인천남동공단(1천8백개소)▲경기도 시화공업단지(3천개소)▲경기도
송탄 공업단지(77개소)등으로 단계적인 이전을 추진하고있다.
지난 85년1월부터 90년2월까지 이전된 공장은 반월공단
1백72곳,남동공단 53곳,지방공단 71곳,기타 자율이전 1천7백92곳등 모두
2천88곳이며 구별로는 성동구가 7백28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영등포구
1백72곳,강서구 1백57곳,종로구 1백24곳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