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간의 경제구조조정 협의가 1년만에 타결이 되었다.
형식에서도 내정간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까지의 국제경제관행을
정면으로 수정하는 것이지만 그 구조조정은 규모에서도 엄청나 앞으로
세계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미일 구조조정의 핵심은 일본이 공급투자를 91부터 10년간 지금의
규모에서 50%를 확대하라는 것.
미국은처음부터 일본 GNP의 9~10%선을 제시했고 사실상 그것을 관철시켰다.
앞으로 10년간 4백 30조엔 (약 3조달러)을 쏟아붓게 되었다.
이런 공급투자의 대폭적 증액이 그만큼 일본의 저축액을 잠식하면 직/간접
으로 경상수지흑자를 감소시키지 않겠느냐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금년도 일정부예산이 66조엔임을 감안한다면 매년 43조엔의 이 공공투자가
앞으로 일본의 경제구조를 내수주도형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미국은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자본 토지정책뿐만 아니라 유통제도에 대해서도 소자본을 보호
한다는 이른바 대점법이 미유통업체의 대일본진출을 방해한다고
보고 이법안을 개정토록 하고 있다.
여기 더해서 기업의 거래관행의 개혁도 요구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일본자본 주의성격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쟁보다는 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에 익숙한 기업관행, 시장과 정부가
대립하면서도 독특한 협조형식을 정착시켰던 일본자본주의는 그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미국은 미일구조협의가 끝나는데로 다음 목표를 한국과 대만으로 돌리
겠다고 시사한바 있다.
이미 미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그룹 5차관회의에서 건설및 엔지니어링 통신 보험 유통 회계
광고 영화 음반 경영컨설턴트등 8개 분야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개방요구서를 한국측에 제시한바 있다.
금융 증권분야의 시장개장요구서도 추가제시될 예정이다.
최근 몇년 우리의 수출에서 대미수출의 비중이 서서히 줄고 있다.
이것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구조의 격심한 변동이라는 전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의 다변화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그러나 주력시장에서 셰어가 줄고 더구나 금년에는 몇해 계속되던
대미흑자마저 적자로 반전될 위험을 보이고 있으니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의미는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