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재도를 내년에 전면 시행할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우선 오는 7월부터
수입통제를 실시하고 이어 내년부터는 수출부문의 통제를 위해 준비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 수출부문 준비작업 서두르기로 ***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전략물자수출통제를 시행할 경우 지금은 외국환
은행의 승인만 있으면 자유롭게 수출이 이뤄질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공산권
수출의 경우 코콤규제품목에 해당여부를 정부가 확인해줘야 하며, 이때
이를 심사하는 기술심사요원등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생산기술연구원내 품질평가센터(ITC)에 30-40명의
인원을 확보, 전략물자수출승인에 따른 기술심사를 맡기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또 외무부/상공부/과기처등 관계자를 미/일에 파견, 코콤제도운영실태를
연수토록 하는 한편,기업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