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주택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백만가구건설계획이 끝나는 오는 92년까지는 고치지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제도로도 아파트의 70%정도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평촌 산본신도시에 처음 적용한 무주택자에 대한 50% 우선배정도
상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70% 정도 무주택자에 공급 현행제도 바람직 **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수요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을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득보다 실이 많을뿐
아니라 현행제도로 아파트의 70%정도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고있어 현행
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지난해 3월과 11월, 금년5월등 3차례에 걸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서민에 대한 주택공급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판단.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현행제도를 고수하여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등 90만가구 무주택자에게만 배정 **
건설부는 주택2백만가구 건설계획중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장기임대주택
15만가구, 소형분양주택 25만가구, 근로복지주택 15만가구 사원임대주택
10만가구등 90만가구는 무주택서민에게만 배정되며 나머지 민영주택
50만가구의 상당부분도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을 지원받는 민영주택 60만가구중 10%정도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54만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이중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 27만가구가 무주택자몫이라는 것이다.
또 민간자금으로 건설하는 50만가구중 10%정도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뺀 45만가구중 60%는 전용 25.7평이하이며 이의 50%인 13만5천가구는
무주택자용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 2백만가구중 무주택자용 65.3% **
이에따라 2백만가구중 무주택자용은 총1백30만5천가구로 65.3%를 차지하며
나머지 일반분양에서도 유주택자와 경쟁할수 있고 다가구 다세대주택도
대부분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70%이상이
무주택자용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평촌신도시에 처음 적용된 민영주택 50%우선 공급에서도 대상평형
12개중 3개평형은 미달돼 무주택자는 전원당첨됐고 최고경쟁률을 보인
청구주택 32평형의 경우 평균경쟁률은 1백17.3대1이나 됐으나 우선공급분은
6.6대1에 그쳐 무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본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