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전량을 영구임대주택용으로 건설해 분양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자당 정책조정실이 마련한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르면 15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자금은 정부가 전액을 지원해 소규모
영구임대주택건설을 대폭 확대,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소규모 영구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민주택기금등에서
1백% 전액을 우선적으로 충당토록 하고 민간건설업자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영구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조성을 위해 앞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임야등을 개발 공급할 경우 일정면적을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건설부지로 할애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같은 영구임대주택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01년에
우리나라의 주택구성비율은 임대주택이 60%, 자가주택이 40%가 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문의 물량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현실화하여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