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시내버스 운전기사 부족 심각...차량의 10-20%가 운휴상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형사 2부는 16일 현대일보사장 강원매씨 (55)에게 사기죄등을
    적용, 서울 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신문발행에 필요한 인쇄시설등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현대일보가 지난해 8월부터 문공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 신문지사/지국 운영희망자 3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직원 50여명중 12명의
    임금 3천여만원을 지급치 않은 혐의다.

    ADVERTISEMENT

    1. 1

      대법 "신협중앙회 조합원 상조서비스 보증, 재향군인회 책임 다시 따져야"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를 매각했더라도 과거 제휴를 맺었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상조 서비스 이행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의 범위를 단순한 금전채무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사건은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와 상조회원 모집 제휴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가 여러 차례 ‘협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2013년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이 갈등을 키웠다.쟁점은 이 같은 지급보증이 신협중앙회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등 금전채무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신협중앙회 조합원들에게 제공돼야 할 상조 서비스 이행 책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다.1·2심은 재향군인회의 보증 범위를 신협중앙회에 대한 금전채무로만 한정해 상조 서비스 이행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지급보증서와 이사회 의결서 등을 종합하면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까지 보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서에 ‘상조 서비스 이행 보증’이 명시돼 있고, 재향군인회 스스로도 이를 서비스 보증으로 인식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2. 2

      [부고] 송민규(전 야놀자커뮤니케이션 실장)씨 모친상

      ▶전공순씨 별세, 송민규(전 야놀자커뮤니케이션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 = 13일,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새벽 6시30분,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3

      '반도체 초호황' ICT 수출 "사상 최대"…역대급 무역흑자 견인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초호황 효과로, 전체 무역수지 사상 최대(126억9000만달러) 기록도 견인했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3% 급증한 254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호황에 글로벌 ICT 기기 수요 회복세 속에서 10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ICT 수출액은 앞선 9월 254억달러, 10월 233억달러까지 최근 3개월간 기록이 역대 월간 기준 1~3위를 휩쓸 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반도체 활황이 두드러졌다. 메모리 D램, 낸드플래시 가격이 상승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몰리면서 반도체 수출액만 172억7000만달러로 38.6% 폭증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