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15일 35개 재벌기업이 자진처분하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1천5백
66만평의 상당부분이 임야, 조림지, 광산용지등 일반매각이 어렵거나 불모지
부동산인 것으로 밝혀져 재벌기업들이 쓸모없는 불모지를 정부에 떠넘기려는
인상이 짙다고 주장했다.
*** 대부분이 악산등 처분 불가능한 땅 ***
평민당의 부동산투기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봉호의원)는 지난달 30일
10대 재벌그룹의 자진처분 부동산에 대한 1차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이날
35개 재벌기업의 부동산투기 실태에 대한 2차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들 기업
부동산의 대부분은 광산용지나 조림지로 산세가 험하거나 악산등 처분
불가능한 토지들로서 정부가 이를 매입할 경우 대기업에 또다른 특혜를
줄수 있는 토지들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10대 재벌그룹과 35개 재벌기업의 전체부동산 보유규모는
각각 9천1백86만평과 9천7백14만평으로 이들이 자진처분하겠다고 내놓은
부동산비율은 10대 재벌그룹의 경우 17.1%, 35개 재벌기업이 16.4%로
비슷한 규모라고 지적하고 특히 35개 재벌기업의 처분대상토지의 특징은
통일그룹의 경우 4백61만평중 4백57만평, 대성그룹은 2백22만평중 2백1만평,
동양화학은 1백47만평중 1백40만평이 조림지이거나 폐광산등으로 밝혀져
매각규모가 클수록 경사가 급한 악산이거나 조림지등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림그룹의 자진처분 부동산 30만8천9백5평 (14건)중
12만8천4백90평 (3건)은 지난 86년 삼호그룹인수시 성업공사를 공매
처분키로 한 것으로 매각대상에서 이중으로 포함시켰으며 제주도 오라동
소재 골프장 용지 13만4천7백91평은 대림그룹에서 인수시 이미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돼 조세감면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번 5.8조치에 따른
자진처분 부동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서해안에 위치한 <>동아건설 김포지구 간척지 4백95만평
(농경지) <>한진그룹및 임광토건 소유 준설지 1백60만평 <>현대 서산
A.B지구 간척지 3천3백만평(농경지)등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농경지등에서 공단등 업무용 타용도로 전용,
국가에서 매입해 운용해야 할 토지임이 이번 2차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평민당은 또 현대측에서 자동차주행시험장으로 사용하려는 남양만소재
1백4만7천평은 서산지구 간척지내에 1백여만평을 주행시험장으로 활용할
여유가 있으므로 이번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에서 매수, 타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평민당이 "처분 불가능한 토지로 정부에서 매입하면 대기업에 특혜를
줄수 있는 땅"이라고 분류한 토지.
<>통일교재단 = 임야조림지 4백57만7천2백15평 (강원도 화성군등 5개
지역) <>코오롱그룹 = 목장용지 6만1천9백36평 (경북 경주시 율동)
<>동양그룹 = 목장용지 21만9천평 (경북 영일군 오천읍) <>벽산그룹 =
광산 2만7천3백84평 (경북 영일군) <>우성건설 = 임야 57만2천6백8평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한일그룹 = 임야 7만1천5백16평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 자진ㅌ매각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부동산.
<>대우 = 대지/건물 3천41평 (대구시 문화동등 3필지), 임야/전답/
대지/잡종지등 41만2천9백4평 (경남 거제군 장목면 구영리 일대)
<>한일합섬 = 대지/건물 2만8천평 (부산시 북구 괘법동) <>삼성조선 =
잡종지 8천7백71평 (군산시 문화동) <>삼성생명 = 대지 1천8백50평
(대구시 중구 덕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