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파리에서 열리는 BIE(국제박람회기구) 석, 93년 대전엑스포의 국제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12일 출국. <> 이우재 체신부장관은 12일 충남 대덕의 전자통신연구소(ETRI)를 방문, 업무현황을 들은뒤 연구위원들을 격려. <>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은 대통령특사자격으로 유고 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를 방문하기 위해 12일 하오 출국.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
미국 메릴랜드주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가 결정한 미국원조청(USAID)의 해체 등 DOGE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고 입법부 권한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지방 법원은 미국원조청(USAID)의 전직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와 DOGE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 해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주 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DOGE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 섰고 입법부의 권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 머스크가 DOGE를 행동할 수 있게 했다고 함으로써 그가 사실상 수장임을 인정했다. 이 경우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후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머스크는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백악관은 머스크가 수석 고문이자 특별 정부 직원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판사는 머스크와 DOGE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백악관은 DOGE가 소송을 거치는 동안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리치먼드 대학교의 윌리엄스 법학 교수인 칼 토비아스는 유예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하더라도 대법원이 소송을 심리하는 건 2026년이나 되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백악관은 DOGE의 활동을 수정하거나 머스크가 상원의 승인을 받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DOGE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원고들은 다시 법원에 조치를 요청할 것이다. 결국 이전처럼 DOGE가 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합의된 ‘30일간의 공격 중단’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모든 인프라 시설이 아닌 에너지 시설에만 국한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통화 이후 외신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호 공격 중단 범위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크렘린궁은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백악관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휴전에 합의했다고 알렸기 때문이다.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인프라 시설도 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러시아 대통령의 대변인”이라며 논평을 거부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부분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인프라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 당국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의 드론이 이 지역 병원 두 곳을 공격해 환자와 의료진들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도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60세 남성 한 명이 다쳤으며 민가 여러 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러시아 역시 석유 저장시설 등 자국 인프라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캅카스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