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일로 한국은행은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공자식의 발달심리학 용어를 빌린다면 불혹의 나이이다.
한필 자연인에만 해당할까 보냐, 기관도 연륜이 쌓이면 새 단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은은 실은 정부안에 있는 어떤 경제부처도 감히 그 중요성을 겨루지 못한
공적 경제기관이다.
그래서 제 4부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불 바퀴 중앙은행의 세가지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한은의 주요 목적은 한은법 제 3조에 적혀 있는 대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및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서 한은은 다음 네가지 기능을 행한다.
먼저 화폐를 발행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한다.
"정부의 은행" 으로서 정부의 예금을 받고 정부에게 대출을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업무를 감독/검사함으로서 금융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구현하는 실제적 수단으로서는 재할금리의
대출량의 조작예금지급준비율의 조작, 공개시장 조작 그밖에
창구지도등이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은행이 90년대에 들어서서 그리고 창립된지 40년이란 파란많은
역사를 보내고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한은총재가 기념식사에서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항상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바와 같이 한편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한편으론 국내금융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서 금융시장의 기동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둘째, 우리 금융산업은 국내의 그어떤 산업분야 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의 제고가 불가피하다.
셋째가 인플레이션 위력이 수요과 공급 두 면에서 만만치 않게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로발리레이션이 가지고 오는 것은 개정과 경쟁이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기술향상이 급선무이다.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가장 험로가 기술문제에 걸려있다는 인식에는
지금 거의 만장이 일치한다고 볼수있다.
제조기술만이 그런것은 아니다.
아마도 더 사정이 급박한 것은 서비스기술과 서비스 태도일지도 모른다.
이점에 있어서 대표적인 부문이 금융산업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많다고 본다.
금융기술의 고도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올해 3월호 한국은행 조사월보에
실린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및 운용구조 분석"이란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바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논문은 한은이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을 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것이었다.
결론으로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클수록, 그리고 세제상감가상법 허용이
높을수폭 설비투자를 늘인다는 것이 기업의 자금운용구조에 나타난
특성임을 지적하고 금융이 산업자금을 높은 곳에 앉아서 배정해주던
시대는 끝났다.
점더 축적해서 말한다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기능향상을 집중적으로 도모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금융글로발리제이션 시대를 맞는 불혹의 한은이 감당해내야 할
소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