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외화대출 자금의 규모 및 융자대상업종 축소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흑자규모 적정관리와 기업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지난 87년부터 시행중인 특별외화대출제도가 국내외 경제환경
급변으로 그 본래의미를 잃고 있다고 분석, 이의 전면 개선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국제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반전,
"흑자규모관리"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한데다 <>원화절상추세로
업계의 외화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고 <>올들어 이 자금의 소진율이
당초 예상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상반기 40억달러 하반기 30억달러등 모두 70억
달러로 책정된 올해 특별외화대출 융자한도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업종에 관계없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원대상 범위도
"제조업"으로 국한, 서비스등 불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 특별설비자금등
여러 명목으로 중복되어있음을 감안, 앞으로 이 자금의 지원비중을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