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쉬워진다...투신/은행등 인수단 구성 전액 떠맡아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중소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증권
투신 은행등 금융기관으로 인수단을 구성, 총액인수토록 할 계획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방자치시대를 앞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지방자금의 지방환류촉진을 위해 정부는 전국규모의 영업망을
갖는 금융기관으로 지방채권인수단을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수단이 구성되면 현행 회사채발행방식과 같이 인수단이 채권발행
총액을 일괄 인수한 다음 채권을 일반매출하거나 신탁상품에 편입시키게
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발행 채권은 체신부등 대형 공공기금에서 산발적으로
인수해 왔을뿐 발행금리가 연 6%등으로 낮고 만기구조가 5년이상의
장기채들이어서 금융기관이 인수를 기피해 왔다.
또 지방회사채의 경우 투자신탁자들이 발행액의 50%정도씩을 인수했으나
투신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최근에는 인수율이 10%이하로 떨어지는등
인수부진을 겪어왔다.
재무부의 지방채총액인수 방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의 경우 발행규모가 커 인수금융지원등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