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정성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경제계의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 정상회담계기 경협 급속진전 ***
정부는 <>수출입은행 모스크바사무소설치 허용 <>수출보험확대를 위한
재정출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소련에도 지원할수 있도록 관련법개정
<>양국중앙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해 청산거래형식으로 수출입대금결제등의
방안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
또 경제계는 2일 출발할 예정인 남덕우무협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소경제
사절단과는 별도로 투자환경조사단을 보내는등 기업인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관련, 재무부는 수출입은행이 신청한 모스크바사무소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가, 늦어도 7월말이전에 개설토록 할 방침이다.
경제계에서 대소교역확대를 위한 수출보험을 최대한 이수해주도록 요청
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연불수출지원및 수출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수출입은행 모스크바지점 개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 수출입은행, 모스크바에 지점개설 ***
정부는 소련과 청선거래협정을 맺어 양국간 교역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제도는 양국 중앙은행에 청산계정을 설치, 중앙은행이 자국 무역업자
에게 수출입대전을 결제하고 교역수지차만 사후에 중앙은행간 결제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출업체들은 상대방의 외환시장악화등으로 인한
미수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양국 중앙은행서 수출입대금 결제 ***
정부는 이같은 청산계정이외에 수출보험기금및 보험인수한도를 늘려
소련과 교역하는 기업들의 위험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플랜트 선박 기계류등의 수출지원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아프리카
동남아등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대외경제협력
기금도 늘려 소련도 대상국가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 소련에도 지원 ***
경제계도 전경련 무협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투자사절단 파견, 상설
민간경제협력기구설치등 양국간의 교역증진을 위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전경련은 북방경제특위를 중심으로 올하반기중 30여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된 투자환경조사단을 소련에 파견, 합작투자의 유망분야를 찾기로
했다.
전경련은 또 그동안 북방특위가 국제민간경제협의회 (IPECK)의 보조적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대소진출
전략수립 사절단파견 기업인교류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무공은 오는 8월 업계대표들로 구성된 대규모 소련투자조사단을 내보내고
11월게 우크라이나 우즈베크등을 순방하는 순회상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무협은 2일의 남덕우회장 방소를 계기로 소련 IMEMO (경제및 국제관계
연구소) 소연방상의등과의 상설협력창구개설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