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포함한 서방 24개국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30일 파리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교착상태인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정치적 해결책등 현안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미국, EC 무역장벽 완화 둘러싸고 격론 ***
24개회원국 무역/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그러나
개회 첫날부터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농산물 무역장벽 완화문제를 둘러
싸고 격론을 벌임으로서 올해말로 끝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었다.
미국과 EC 양측관리들은 이날 점심을 겸한 마라톤 협상에서 농산물 무역
장벽완화 문제로 인해 상호 비방을 전개, 폐막시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
마련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오후 총회도 30분만에 휴회
하는등 대립상을 보였다.
*** 미국, EC측에 수입장벽과 정부보조금 지급철폐 요구 ***
EC측에 대해 수입장벽과 역내 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시장 왜곡조치를 낮추는 "특별한
정책적 다짐"을 공동성명에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EC 12개국을 대표하는
EC위원회는 농산물 보조금의 경우 이를 축소할 수는 있어도 철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클레이튼 야이터 전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칼라 힐스 현대표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언급, 양측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는 오늘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OECD의 폐막
성명에는 단지 농산물 무역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의 표명"이 담겨질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