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정상회담 체결될 협정요지-화학무기금지, 핵에너지 협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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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미소정상회담에서 조인될 가능성이 많은
협정들은 다음과 같다.
지이번 회담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감축협정과 소련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완화하는 무역협정등 큰 항목에 관해서는 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쌍방 각자 5천톤의 화학무기만 유지, 나머지는 모두 폐기 **
<>화학무기금지협정...미소 양국이 독가스와 신경가스등 모든 화학무기의
생산을 종결하며 전세계적 생산금지가 이루어질때까지 쌍방이 각기 5천톤의
화학무기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한다.
<>핵실험제한 의정서...핵실험의 제한에 관한 기존 협정들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정서.
1974년의 핵실험금지협정과 76년의 평화적핵실험협정은 미소의 지하
핵실험의 성능을 1백50kt으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협정...미소의 현 민항항로에 미국의 4개도시의 소련의 6개도시를
추가하여 민항을 학대하며 양국간의 정기 화물기 운항을 개시한다.
** 원자로 안전, 핵융합 에너지 협정도 맺어 **
<>핵에너지 협정...원자로의 안전과 핵융합 에너지및 기본 원자과학에
있어서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위한 5년간의 새로운 쌍무 핵에너지협정.
<>곡물협정...소련이 미국의 곡물을 더많이 구입할 것을 규정한 91년1월1일
발효의 곡물협정. 이는 적어도 연간 1천톤의 미국 곡물판매를 보장하고 있어
지난 83년에 발효된 현금의 협정보다 연간 1백만톤이 늘어난 것이다.
<>해상운송협정...소련의 상용 선박이 서로 상대방의 항구에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해상수송협정. 양국은 또한 분규중의 북극 4개
도서에 대한 소련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해상경제협정에도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센터개설협정...워싱턴과 모스크바에 서로 하나씩의 문화/공보센터를
개설한다.
<>학생교류협정...양국간의 학생 교류를 증가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정.
이는 오는 95년까지의 교류 목표를 각기 1천명으로 잡고 있다.
협정들은 다음과 같다.
지이번 회담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감축협정과 소련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완화하는 무역협정등 큰 항목에 관해서는 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쌍방 각자 5천톤의 화학무기만 유지, 나머지는 모두 폐기 **
<>화학무기금지협정...미소 양국이 독가스와 신경가스등 모든 화학무기의
생산을 종결하며 전세계적 생산금지가 이루어질때까지 쌍방이 각기 5천톤의
화학무기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한다.
<>핵실험제한 의정서...핵실험의 제한에 관한 기존 협정들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정서.
1974년의 핵실험금지협정과 76년의 평화적핵실험협정은 미소의 지하
핵실험의 성능을 1백50kt으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협정...미소의 현 민항항로에 미국의 4개도시의 소련의 6개도시를
추가하여 민항을 학대하며 양국간의 정기 화물기 운항을 개시한다.
** 원자로 안전, 핵융합 에너지 협정도 맺어 **
<>핵에너지 협정...원자로의 안전과 핵융합 에너지및 기본 원자과학에
있어서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위한 5년간의 새로운 쌍무 핵에너지협정.
<>곡물협정...소련이 미국의 곡물을 더많이 구입할 것을 규정한 91년1월1일
발효의 곡물협정. 이는 적어도 연간 1천톤의 미국 곡물판매를 보장하고 있어
지난 83년에 발효된 현금의 협정보다 연간 1백만톤이 늘어난 것이다.
<>해상운송협정...소련의 상용 선박이 서로 상대방의 항구에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해상수송협정. 양국은 또한 분규중의 북극 4개
도서에 대한 소련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해상경제협정에도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센터개설협정...워싱턴과 모스크바에 서로 하나씩의 문화/공보센터를
개설한다.
<>학생교류협정...양국간의 학생 교류를 증가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정.
이는 오는 95년까지의 교류 목표를 각기 1천명으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