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의
안정적관리, 제조업의 기대수익률 제고, 생산 코스트 인하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총수요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가시화되는 분야에 노력 집중 ***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90년대의 물가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총수요관리방안은
불경기를 가중시키지 않고 수급조절대책등 여타 물가안정수단과 상충되지
않으며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가시화되는 분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본시장서 자금방출 유도 제조업 중심 자금공급 중요 ***
이소장은 올해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인 15-19%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 기업들이 자금부족을 느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긴축과 금융완화 기조가 필수적이며 서비스부문과 부동산등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방출되도록 유도하는등 특히 제조업 중심의 자금공급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등 금융시장에서의 자금흡수력을 제고해야 자금의 단기
유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과소비 재테크 억제 기대할 수 있다 ***
이와함께 이소장은 제조업의 기대수익률을 제고시켜야 유동하는 화폐자본을
현실자본화해서 생산 코스트를 절감하고 기업의 감량경영을 억제할 수 있으며
과소비와 재테크 억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장은 저축증대, 자본자유화 촉진등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성
서비스산업을 규제함으로써 인력과 자금의 제조업으로의 이전을 유도, 시장의
힘에 의한 생산요소가격 인하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산요소가격 인하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 투자 유인,
법인세율 인하등 대폭적인 감세정책과 공공요금 인하에 따른 국영기업체등의
부담지원등을 실시하고 그로인한 재정적자는 장기 국공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