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품 덤핑수입및 수입물량급증과 관련한 국내기업의 산업피해구제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 우모분등 4개품목 이미접수 ***
코코아분유 나무젓가락 우모분 아세탈수지등 4개품목에 대해 국내 관련업계
가 올들어 이미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낸데이어 합판 면사 별지 팝콘 리신
(의약품) 옷수수 활석 농기계엔진 자동차 완구용모터 자동차용배터리 퓨즈
제1인산암모늄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련업계에서 곧 구제신청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합판/면사등 11개 곧 신청예정 ***
27일 상공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산업피해구제신청과 관련, 이들
11개업종의 사업자단체및 생산기업들로 부터 문의가 있었다"며
"금명간 구제신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들품목의 구제신청 사유는 합판 리신 팝콘 옥수수 활석 농기계엔진
면사등 7건이 "수입급증" 이며 복지 자동차완구용모터 제1인산 암모늄
자동차용배터리 퓨즈등은 "수출국의 덤핑"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품목이 정식 구제신청되면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수입급증" 건에
대해서는 30일이내에 "산업피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덤핑건에 대해서는 제소접소 창구인 재무부의 통고를 받은뒤
30일이내에 "산업피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국내업계가 이들11개 품목에 대해 모두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할 경우
이미 신청된 4건과함께 올들어서의 구제신청건수는 15건으로 늘게된다.
*** 무역위, 작년 상반기엔 1건불과 ***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중 고춧가루가공제품 단1건이 농협에 의해
구제신청되었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중에는 돼지고기통조림 폴리아크릴 아미드
초산에틸 스테아린산 집성운모절연제품 L.LDPE필름등 모두 7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돼 이가운데 돼지고기 통조림을 비롯한 4건에 대해서는
관세율인상등 국내산업피해를 덜어주기위한 구제조치가 취해졌었다.
한편 상공부 당국자는 "무역위원회의 조직이 대폭 보강된 5월에들어
업계의 산업피해구제조치신청과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고있다"며
수입자유화조치 확대와 함께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