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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플라스틱 성형기술"등 3권의 신간 서적을 발간
<> 럭키(대표 이 성)은 25일 올림피아 호텔에서 임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의 신경영이념을 통한 비젼확립과 화성부문 전략실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 금성사 (대표 이훈조)는 최근 국내 최대인 7kg 용량을 가진 자동 마이콤
세탁기를 개발, 이달말부터 시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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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제 철폐를 촉구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배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했다.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년 1년씩 규제 기간이 연장돼왔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짚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썼다.그간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한편,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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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성형외과 의사…징역 17년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질타했다. 한편,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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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 휴진 불참에…의협회장 "'폐렴끼'라는 병 만든 이들"
전국 아동병원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13일 이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죠"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앞서 최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투쟁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있다 보니 환자를 두고 떠나기는 어렵다"며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의협의 투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아동병원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 하루만 안 봐도 위험한 중증 환자도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아동병원협회 외에도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소속 병원도 18일 정상 진료하기로 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관계자는 13일 "코로나19 때도 분만장을 열고 아기를 받았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만장을 닫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대학병원들도 18일 휴진을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과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울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연세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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