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제 해마다 증가추세...작년, 88년보다 34% 늘어

지난 82년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예고가 89년의 경우 8천9백94건에 이르러 88년의 6천7백27건보다
34% 증가하는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일 총무처집계에 따르면 업무별 예고내용은 행정계획이 4천9백11건으로
55%를 차지했으며 기타 정책사업이 3천57건(34%), 행정입법이 1천26건으로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입안단계 행정예고는 감소 ***
그러나 예고단계별로 보면 지난 88년의 경우 입안단계가 전체의 41%, 87년
에는 58%를 각각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입안단계의 행정예고가 2천3백32건으로
25.9$%에 불과했다.
또 예고기간 역시 지난 88년까지만해도 20일미만이 전체의 절반 미만이었
으나 작년에는 5천55건으로 56.2%를 차지해 점차 국민에게 알리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예고의 수단은 지난 87년과 88년의 경우 신문과 방송이 각각 24.2%와
22.7%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19.8%로 떨어지고 그대신
게시판과 현수막이 37.7%를 점유해 지난 87년 25.6%, 88년 37%에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