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7일 신속 원활한 관세환급을 위해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소요량
증명서의 발급을 미루지 말고, 신속히 해주도록 일선 세관 및 외국환은행에
지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및 은행이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증명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음으로써 소요량증명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음으로써
가뜩이나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들이 환급으로 인해 애를 먹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 세관 / 은행 서로 미루지 말도록 ***
특히 소요량증명발급업무를 세관/은행이 다른 업무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 상대방에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 2월부터 신속한 환급을 위해 일선세관이 원자재 기준
소요량 고시/비고시품목을 불문하고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용 소요량
증명을 발급할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악용, 일부 외국환은행이 고시품목에
대한 소요량증명발급업무를 세관에 미루거나 늦게 발급해주는 사례가 이따금
발생했다.
이와관련, 관세청관계자는 "일부 수출업체가 소요량증명이 제때 발급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여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 재차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