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신용대출규모 대폭 확대..재무부,심사요건도 완화키로

정부는 5.8부동산대책에서 부동산담보대출 관행을 대폭 줄이기로 함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올해 1조1,000억원으로 계획했던 신용
보증지원규모(순증기준)를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등 신용대출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올해 1조5,000억이상 늘려 ***
14일 재무부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억제하면서 신용대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담보력이 빈약한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주중 신용대출확대방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용보증지원규모는 신용보증기금 8,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3,000억원(순증기준)등 총 1조1,0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이를 1조5,000
억-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건당 5,000만원이하의 보증에 대해서 제3자 연대보증을 면제해 오던
것도 그대상을 6,000만-7,000만원 수준으로 확대, 제3자 연대보증에 따른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 3자연대보증 면제 6 - 7,000만원까지 ***
기업의 안정성 유동성등을 엄격히 따지는 정식심사위주의 보증절차도
간이심사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1억원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간이심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15억원(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자금지원시 30억원)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보증수요등을 봐가면서 한도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준평점에 미달하더라도 기술적 타당성및 사업전망등을 고려, 신용
보증서를 발급토록 하는등 신용보증심사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 담보빈약 중소기업 돕게 ***
그러나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실제대출을 맡는 금융기관들에서
만일의 사고를 우려, 신용대출을 꺼릴 경우 실효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신용으로 대출했다가 떼일경우 문책성 인사조치가 뒤따라
신용대출을 정착시키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신용대출확대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대출창구의 관행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9년말 현재 신용보증잔액은 총 4조1,055억원으로 이중 신용보증기금
이 3조8,565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490억원을 각각 보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