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이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금 납입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주파수 할당받기 위해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지난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주파수 할당 고시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430억원에 대한 납부 영수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필요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시된 자본금과 실제 납입 자본금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고
경찰이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김순환 서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판사들을 비방하는 막말은 사회적 혼란을 넘어서 국가를 붕괴시키는 엄중한 국가 문란 행위"라며 "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달 17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송에서 임 회장은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말했다. 서민위는 같은 달 20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날 김 사무총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법 체제와 사회 규범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기 전에 임 회장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는 길"이라 말했다. 그는 "단지 의사협회가 잘못돼서 싸우는 게 아닌, 일부 의사협회 집행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민위는 임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판사 이 여자 제정신?"
중국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3일(현지시각) 일부 지역의 지표 온도가 75도를 넘어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각) 신경보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기상국은 웨이보(중국판 엑스)를 통해 전날 오후 허베이성 중남부와 산둥성, 허난성, 산시성 남부, 안후이성 북부 등지 지표기온이 60도를 웃돌았고 일부는 70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표온도 70도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 수준을 의미한다.현지 기상당국은 며칠간 지표온도가 비슷하거나 더 오를 수 있다면서 시민에게 지표온도에 더 영향 받는 아동 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지표온도는 차폐물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지표면의 온도를 말한다. 여름, 특히 오후에 지표온도는 급격히 올라가 일반적인 기온과 차이가 크다. 허베이성 기온이 42도까지 치솟는 등 13일 중국은 펄펄 끓었다. 13일 오후 2시 기준 허난성 지위안과 위안이 나란히 41.7도를 기록했고 허베이성 한단, 허난성 멍저우 및 뤄닝(이상 41.6도) 등 많은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겼다. 이달 1∼10일 허베이성과 산둥성의 20여개 기상 관측소가 역대 6월 초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현지 정부는 조건이 되면 인공강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중국 네티즌은 SNS를 통해 "일반적인 더위가 아니다"라며 "오후 2시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헤어드라이어 20대가 동시에 내 얼굴에 열풍을 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중국 국가기후센터 리슈창 주임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중국 고온 날씨의 첫 출현 날짜가 앞당겨졌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