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연동부 예금 도입추진...고수익상품 허용건의

은행감독원은 은행권의 수신기반이 갈수록 약화,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수신비중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은행권 수신강화방안을
마련, 최근 재무부에 건의했다.
** 은행감독원 은행 수신기반 확충 위해 **
26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예금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단자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의 수신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은행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또 은행권의 금융긴축으로 기업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은행이 제2금융권과 같은 시장금리연동부 예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기금의 자금을 은행권에 집중 예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저축자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 지난해말 수신비중 33.1%로 축소돼 **
예금은행의 수신비중은 지난 85년말의 45.2%에서 89년말에는 33.1%로 크게
축소됐으며 여신비중도 85년말의 59.1%에서 작년말에는 51.5%로 감소했다.
이는 은행권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잇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다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가 은행에 비해 높아
금리경쟁력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6년부터 88년까지 은행정기예금(1년만기)의 금리는 평균 13.0%로
제2금융권의 평균 수신금리 18%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은행권은 작년말에 증시부양책에 따라 투신회사에 지원한 2조
7,000억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시마저 침체국면에 빠져
유가증권투자분야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면
올해는 시중은행의 경우 적자경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고수익 상품 도입 추진 **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우선 은행권이 단자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증권회사의 CP(신종기업어음),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 같은 고수익상품으로 MMC(시장금리연동부 정기에금)를 도입해
수신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MMC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제도로 이 예금의 금리는 CD(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자유금리 단기금융증권에 연계되는 시장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으로서 계약시에는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만기일까지
이자율이 고정되는 규제금리상품과 자유금리상품의 중간형태인 준자유금리
상품이다.
MMC제도는 미국에서 지난 78년 6월부터, 일본에서는 85년 3월부터
상업은행등이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88년말
은행 총예금중 MMC예금이 20%를 넘어섰다.
** MMC제도 도입하면 통화관리 용이 **
현행 은행신탁게정은 M2(총통화)에 잡히지 않아 통화지표를 왜곡시키는
단점이 있으나 MMC제도를 도입하면 총통화에 포함시켜 통화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감독원은 또 은행 수지기반의 확충을 위해 현재 63개에 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권에 전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무부에 촉구했다.
작년말 현재 각종 기금의 총자산은 30조, 여유자금은 1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은 이밖에 은행들이 지역적인 고려없이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점포를 증설, 일부 지역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적자점포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점포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