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입제한 완화조치에 편승한 밀수입이 늘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일선세관이 검거한
무역 편승/밀수입 건수는 70건(71억7006만3,000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79% (금액기준 14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사례별로는 관세포탈이 39건(29억9,620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3%(290%)가, 무면허수입이 29건(40억6,726만8,000원)으로
81%(170%)가 각각 늘어났으며 부정환급은 2건(4,358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수입제한제도를 완화한 틈을 타서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잡다기한 무역거래를 악용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