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과제중 하나인 물가안정을 위해 예산 긴축
집행을 희망하고 있는 민자당의 요구를 수용해 올 예산 22조6,849억원을
5,000억-1조원 절감,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물가 안정 위해 민자당 요구 수용 ***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민자당이 금년 예산을 5-10%절감
하도록 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 가량만 긴축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정도의 긴축운용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천명될 수 없다고
판단, 5,000-1조원가량 긴축운용할 것을 계획중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총예산중 방위비, 지방재정교부금, 인건비등 소위 경직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달하고 있어 총예산에서 여당의 요구대로
5-10%를 줄일 경우 경직성 비용이 아닌 나머지 33%의 예산에서 5-10%를
줄여야 되고 또 오는 6월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전체 예산운용의 긴축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들어 본예산의 절감한도를 2,000억원 가량으로
책정했었다.
*** 올 6월 임시국회서 추경예산 우선 6,000억원 절감 ***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특별히 긴축운용을 하지 않았어도 에산
불용액이 1,400억원에 달해 세계잉여금으로 이전됐던 사실을 감안할때
올해도 정부가 별다른 긴축노력을 하지 않고도 1,400억-1,5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틀림없이 때문에 올 예산긴축규모를 2,000억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500-600억원만을 절감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절감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거시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 추경예산과 관련,
작년의 세계잉여금 규모가 3조1,23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2조5,000-2조6,000억원 가량만 추경에 반영하고 5,000억-6,000억원정도를
일단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재정긴축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르고 있는등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