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연합통신과의 단독회견에서
스스로 "현실주의자"라고 자처하면서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부동산투기,
물가불안등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실명제가 비록 유보됐다고는 하나 6공이 형평과 분배개선,
개혁의 과제를 저버린 것은 결코 아니라고 거듭 역설하고 그러나 "구호성
복지정책"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근의 우리 경제 상황은 난국 또는 위기로 표현되고 있다. 경제난국의
심각성을 어느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4.4 경제활성화대책"이 난국수습을
위한 만족할만한 정책제시라고 평가하는가.
<> 제조업과 수출이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과 민간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불건전한 성장구조를 타나내고 있고 물가불안과 함께 부동산투기가 지속돼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된다. 세계여론은 우리나라를
"용"에서 "지렁이"로 몰락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4 경제대책"은 위축된 기업의욕의 소생에 주력하고 있어 착실히 추진될
경우 난국수습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 상반기중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호전된다고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하반기이후부터나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4.4 경제대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기업의 투자 및 수출촉진을 통한
경기회생에 집착한 나머지 형평과 분배개선, 개혁을 부차적인 과제로 미루어
버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화과정에 놓여있는 현시점에서 이같은 경제정책기조의 전환에 대한
반발과 역작용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 이번대책이 결코 형평과 분배개선,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혁과제의 추진은 경제상황과 부작용 및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금융실명제 시행을 유보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정의구현과 형평증진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자유경제
체제에 대한 신뢰 확보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아래 2단계 세제개편,
불로소득의 원천봉쇄, 근로자주택문제 해결, 농어촌종합발전대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실명제유보에 따른 보완책의 새로운 내용은 비실명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과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소멸시효 연장에 불과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보완책만으로 형평과세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추가보완책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가.
<> 정부는 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 세제상의 과세공평과 비실명거래를 통한
불로소득 기회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을
단호하게 억제시켜 나가겠다.
그러나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강화와 상속/증여세의 시효 연장
등만으로 실명제유보의 충분한 보완책이 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고 있다.
아무리 보완책을 강구해도 실명제를 실시한 것 만큼은 못할 것이며 현재
마련중인 보완책이 100% 만족할 만한 것도 아니다.
- 정부는 실명제 시행을 전제로 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제 실명제가 유보됨으로써 근로소득세의
대폭적인 세율인하와 공제액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근로자계층의 불만과 관련, 2단계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복안과 방향을
밝혀달라.
<> 그동안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를 전제로 소득세의 부담경감문제를
논의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명제 및 종합과세 유보로 소득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등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세율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을 인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
되도록 하겠다. 근로소득세 부담과 관련된 불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이룰수 있도록 광범한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
추계과세제도의 도입, 과표현실화를 통한 투기소득의 과세강화,자영업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 등이 검토 또는 추진되고 있다.
- "4.4 경제대책"은 한마디로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이 대책으로 줄잡아 2조원 이상의 자금이 새로 방출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투자촉진과 수출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통화팽창을 통한 인플레 초래가 우려된다. 정부의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와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는가.
<> 제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자금이 곧 생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물가불안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금흐름의 개선을 통해 서비스 등 비제조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 다방업, 전당업, 부동산업, 대중음식점, 콘도 등 여신금지
부문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소비성자금의 대출억제 및 주거래은행을
통한 기업자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재정부문에서는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과 집행유보등 긴축운용을 통해 통화증발 요인을 흡수해
나가겠다. 제조업의 투자지원을 늘리더라도 이처럼 자금의 흐름을 개선할
경우 총통화는 당초 목표가 지켜질 것으로 본다.
- 금년들어 노사분규가 진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임금인상률도 대체로
10% 내외에서 타결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계속 급등, 실질소득이
줄어든다면 근로자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의 한자리수 이내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올들어 노사분규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전세값 급등으로 주거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것이
근로자들의 임금교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로서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강력한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장기근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승진,승급등 신분상승 기회와 고등교육 수혜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단기적인 명목임금 투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기업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이러한 제반시책이 효과를 나타내 노사 공존 공영의 새로운 윤리가
형성되면 임금인상도 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정부는 "4.4 경제대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시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기업의 정부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기업체질의
약화, 또는 자생력 회복을 지연시키는 등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노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고 여기에 제도개혁의 충격이
겹쳐 기업의욕이 크게 위축돼왔다.
이번 대책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의욕의 소생을
통한 자생력 회복에 더 큰 주안점을 두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스스로 체질강화를 해 나갈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통한 소유주식 분산,
기술개발투자 주력등을 유도해 나가겠다.
- 기업활동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규제완화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위원회의
운용계획을 밝혀달라.
<> 정부는 그동안 민간경제의 창의성과 자율성제고를 위해 행정규제를
수차에 걸쳐 완화해오고 있다. 80년대 초반 공업발전법을 제정, 각종
인허가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88년에는 경제법령 정비실무위원회를 설치,
민간경제단체가 건의한 101건의 규제를 완화했고 89년에는 87개의 인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올들어서는 기업환경개선특별대책반을 구성,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중이다.
범정부차원의위원회와 대책반을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해온 셈이나
산업전반에 걸쳐 폭넓게 규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과 같은 불경기하에서는 사소한 행정규제가 기업의 투자의욕
위축과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경제행정과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관계장관들도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투자와
수출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지난 13일 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가 진정될 것으로 보는가. 부동산
등기 의무화를 둘러싸고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등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 "4.4대책"의 후속조치로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게 됐다. 그동안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가 채택되지 않아 기존의
투기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약화됐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거래 실명제가 정착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벌금 및 체형부과 등 벌칙규정을
둘 수 있느냐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정부는 이미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모두 끝냈으며 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시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법논리에 배치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 이번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도 실효가 없다고 판단될때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등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가.
<> 긴급명령권 발동은 진짜 긴급할때에만 발동하는 것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긴급명령권과
같은 충격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근로자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단주변의 준보전임지, 상대농지 등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준공업지역, 자연녹지등의 건축규제도 완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은
없는가.
<> 물론 이같은 공급확대 조치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어떠한 정책이나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요인은 있게 마련이며 플러스
효과가 보다 많으면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주택과
전/월세가격 상승은 소득수준 증가,핵가족화,도시로의 인구유입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비해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규제나 토지 이용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을 제약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를 틈탄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투기 우려시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으로 지정,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봉쇄하겠다.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지가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 경제활성화대책에 공금리인하가 제외된데 대해 업계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금리를 만일 인하한다면 언제쯤 인하할 계획이며
실세금리인하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기업의 투자와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가능한한
낮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새 경제팀은 "4.4 경제대책"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상의
성장, 수출, 경상수지목표등의 상향조정도 가능하지 않은가.
<> 현재로서는 경제전망지표를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 이번 대책의 효과가 하반기이후부터나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제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들어 산업생산, 국제
수지등 경제운용실적이 당초 계획수립당시 예상했던대로 계속 부진
하다.
경기회복은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연간전체로는
경제가 경제운용계획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한/소 관계와 대동구권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남북경제교류및 협력증진을 위한
대책을 밝혀달라.
<> 앞으로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투자, 금융, 자원, 기술등 다방면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수교노력과 함께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정 등 각종
경제협력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
타당성이 있고 장래가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능력범위내의 자금을
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 특히 유럽개발은행에 출자하여 우리기업의
소련및 동구진출기회를 확대시키고 소련과 동구의 개혁정책도 측면지원할
방침이다.
남북경제교류는 민간상사 중심의 간접교역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약 2,000만달러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키 위해 남북경제회담의 조기 재개등 다각
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북한측의 성의있는 태도가 관건이다.
남북한당국간의 협의이전에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
기금을 설치하여 간접교역단계에서 민간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본격적인 교류에 대비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