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2일 대법원이 전교조 원주지부 준비위원장 원영만 피고인
(36.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항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담당판사가 교원의 노조결성이 교육민주화나
참교육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등 자의적인 왜곡을 서슴치 않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태가 어둡기 때문에 비롯된 무식의 소치이거나 관련
집단의 충직한 시녀이기를 자처하는 사법부 일각의 의도적인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은 또 "국가공무원법이 많은 법조인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위헌성을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교원의 노조결성과 자유로운 활동
이 보장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사립교원의 노동
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그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법원이
국가공무원법의 합헌성을 강변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동법의 합헌성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여론 조작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