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보험운영체제를 합리적
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9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상공부와 수출입은행은 오는 10일 하오
2시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부유관부처, 수출업체, 학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보험활성화의 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히 독립전문화된 수출보험전담기관인 수출보험
공사의 설립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수출보험제도는 정책보험으로 지난 69년 도입된 이래 수출증대에
기여했으며 최근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서의 이 제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관련기관간에 활발히 논의돼 왔다.
정부는 특히 수출업계가 수출보험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수출보험기금 및 운영체제상의 현실적 제약으로 수출업계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수출보험의 본격적
운영을 위해 독립전문화된 수출보험공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