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종합
대책은 4일 상오 당정회의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보고및 경제장관 합동기자
회견의 모순을 거쳐 마침내 선을 보임으로써 보름간에 걸친 준비작업의
대단원을 마감.
*** 소리만 요란, 내용의 신선미 없어 ***
이부총리팀의 첫 작품으로 관심을 모은 "4.4" 대책은 준비기간이 촉박했던
탓인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내용의 신선미가 적을 뿐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데만 초점을 맞춘듯한 인상.
이부총리가 그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많은 신경을 썼다면
대책을 준비한 경제기획원의 실무진들은 과거 안정과 균형성장을 추구해온
관리들이어서 인지 별로 신바람을 내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발표된 대책에 관해 별로 코멘트를 하려 하지 않거나 어떠한 반응을 불러
일으킬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하나의 특징.
경기가 당초 예상대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마당에 실명제 유보는
모르되 다른 지원정책은 어쩌면 경제구조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지 모른다는게 이들의 우려이기도.
***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문제 촛점 ***
이번 경기활성화 대책은 이부총리팀의 취임과 함께 이미 예견됐던 내용으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20일 새 경제팀의 첫 경제장관회의가
개최 되면서부터.
이부총리 주재로 기획원장관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가능한한
빠른시일 내에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자고 합의.
노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3.17 개각"후 첫 각의에서 "앞으로 10일이
내에 경기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경기를 되살리는 작업은 새
경제팀의 첫 주요과제로 안겨진 셈이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문제가 토의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어느 한쪽을 희생해서라도 기업의 투자및 수출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후문.
*** 실명제 유보 결정해 놓고 여론반응 관찰 ***
경제장관회의에 이어 다음날 열린 경제차관간담회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이때부터 각부처가 구체적인 시안을
내놓고 의견을 절충하는 작업을 계속.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각부처 실무진들은 정부가 기업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투자의욕 고취및 수출 활성화라고 보고 이러한 방향에서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금리인하등 도저히 허용하기 어려운 부문을 하나씩
제외하는 식으로 대책을 정리해 나갔다는 것.
특히 정부는 실명제 실시의 유보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도
실명제의 보완시행 또는 유보를 번갈아 고위인사들이 언론에 흘리도록
함으로써 소위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정지작업을 하기도 했으며 유보의
결론이 나있으면서도 공청회를 강행하는 양동작전마저 구사.
이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나 발표자료에서
정부의 그 어떤 강력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게 중론.
이부총리의 새 경제정책 마련을 계기로 기획원내의 인사체계가 뒤죽박죽이
돼버려 또 하나의 관심사.
조순전부총리 재임시 안정논리를 주장했던 김인호 기획차관보가 이부총리의
정책지조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대책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나
한이헌 경제기획국장이 실무작업 중도에서 교체된 것이라든지 한국장이
사표파동 등은 모두 기획원의 인사파란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
기획원 내부에서는 어차피 이부총리가 성장우선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정논리를 개진해온 기존 기획라인을 교체한후 새 대책을 준비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는 게 중론.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채 대책을 마련하다
김차관보가 자신의 전보를 요구하게 됐고 새 정책발표후 정부입장을 설명
하는데 과거의 정책 입안자를 내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을 중간에
강봉균 국장으로 교체하게 됐으며 한국장이 KDI(한국개발원)파견근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사표파동을 일으키자 1급직인 민자당 전문위원 자리로
내정하는 등 인사의 난맥상이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