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종합경제대책에 포함시킬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민영아파트 공급가격을 완전 자율화시킨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 용적률/고도제한도 완화 방침 ***
이와관련 민자당의 신진수 제2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부문의 주택공급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완전히 자율화한다는데 당정간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신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아파트/주택의 경우 일정규모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짓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실장은 또 "그밖에도 택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접한 필지를
묶어 건축평수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과 용적률/고도제한등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무주택자의 분양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예금의 기가입자를 제외하고 현재
주택소유자의 청약예금 가입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