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6,000개품목 양허관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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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산품의 70%정도인 6,000여개품목(HS10단위기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않다는 관세양허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우르과이라운드에 제출/협상 **
24일 재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에 이같은 관세
양허계획을 제출, 선진국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관세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추가 양해계획은 선진국들간의
입장정리가 안됐기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 미국/호주등 관세양허품목 확대 요구 **
현재 관세양허대상품목은 660여개에 그치고 있다.
우루과이루안드 관세협상을 주도하고있는 미국 호주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관세양허대상품목이 전 품목(HS10단위기준 1만200여개)의
6.5%에 불과하다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대폭 확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14일 대다수공산품의 수입관세를 최고 50%까지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역상대국들도 적정선까지의 관세인하를 단행해야한다는
주장이다.
** 신발등 경공업제품 대다수 포함 **
정부는 이에따라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 공산품의 70정도인 6,0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계획을 마련, 다음달부터 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에서
공식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관세양허대상에는 신발을 비롯한 대다수 경공업제품
석유화학제품 중간재원료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관세인상 어려워 국민경제에 부담 **
품목별 양허관세율은 개별품목의 기본관세율보다 다소 높은 선으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당장 관세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국내산업보호
차원에서 관세를 올리려해도 양허관세율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때문에 국민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관세양허대상품목이 갑자기 수입이 늘어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관세인상에 의한 수업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을 한햇동안 국가간의 이견조정을 끝내 합의점을
찾고 오는 92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않다는 관세양허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우르과이라운드에 제출/협상 **
24일 재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에 이같은 관세
양허계획을 제출, 선진국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관세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추가 양해계획은 선진국들간의
입장정리가 안됐기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 미국/호주등 관세양허품목 확대 요구 **
현재 관세양허대상품목은 660여개에 그치고 있다.
우루과이루안드 관세협상을 주도하고있는 미국 호주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관세양허대상품목이 전 품목(HS10단위기준 1만200여개)의
6.5%에 불과하다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대폭 확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14일 대다수공산품의 수입관세를 최고 50%까지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역상대국들도 적정선까지의 관세인하를 단행해야한다는
주장이다.
** 신발등 경공업제품 대다수 포함 **
정부는 이에따라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 공산품의 70정도인 6,0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계획을 마련, 다음달부터 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에서
공식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관세양허대상에는 신발을 비롯한 대다수 경공업제품
석유화학제품 중간재원료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관세인상 어려워 국민경제에 부담 **
품목별 양허관세율은 개별품목의 기본관세율보다 다소 높은 선으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당장 관세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국내산업보호
차원에서 관세를 올리려해도 양허관세율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때문에 국민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관세양허대상품목이 갑자기 수입이 늘어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관세인상에 의한 수업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을 한햇동안 국가간의 이견조정을 끝내 합의점을
찾고 오는 92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