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금리 2% 인하 요청

상공부는 내주중 발표될 종합경제대책에 <>금리 2%인하 <>원화를
1달러당 720원까지 절하 <>특별설비자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
<>통화관리목표를 총통화증가율기준 15-19%에서 17-21%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도록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요청했다.
*** 원화 720원선까지 절상 ***
또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대기업에도 무역금융을 부활, 달러당 300원
씩 지원해 주며 중소기업및 비계열 대기업의 융자단가도 현행 550원과
300원에서 각각 600원과 400원으로 인상토록 요구했다.
상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출및 투자활성화대책"을
마련, 종합경제대책시 포함시켜 주도록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다.
*** 특별설비자금 증액/총통화도 확대운용 해야 ***
이 "대책"에서 상공부는 1,2금융권 금리 2%포인트 인하와함께
재할인금리도 2%포인트정도 낮추되 만약 이의 일률적 인하가 곤란하다면
수출산업설비금융재할 금리만이라도 5%로 인하해 주도록 요구했다.
*** 2조원 설비자금, 중소기업/대기업에 각각 1조원씩 지원 ***
증액요청한 2조원의 특별 설비자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1조원씩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원기간 10년의 첨단산업및 생산성향상설비금융을
설치, 시중은행 프라임레이트 수준으로 지원하며 현재 7%로 통일되어
있는 재할금리를 운전자금 7%, 시설자금 5-6%로 차등적용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수출기업지원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융자단가인상과 함께 수출용원자재
실행관세율을 폐지하거나 13-15% 이하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 180일로 연장 추진 ***
모피 원목 원유 원피 원면 원모등 6개 수출용원자재는 연지급수입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준다는 구상이다.
통화량운용과 관련, 상공부는 연간통화관리목표를 현재의 15-19%에서
17-21%로 높이고 한도거래 대출제의 조기정착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자금의 부동화를 막기 위해 지준개념도입확대, 통화채 의무편입비율
상향조정, 통화채중장기화유도등을 통해 제2금융권의 단기고수익 상품을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무역어음 공업발전기금 산은 주요설비자금 국민투자지금을
여신관리 완화대상에 포함시키고 금년말로 끝나게 되어 있는 정책금융에
대한 여신관리완화기간을 91년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에서 1,000억원이상의 자금을 기술개발및
수출지원용으로 확보, 중기구조조정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