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전면 보완 시행할지도..이부총리등 경제장관 첫공식논의

금융실명제 문제가 22일 새 내각의 경제각료들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논의된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정영의재무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하오 국무회의가 끝난후 별도의 회합을 갖고 금융실명제 실시여부
문제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
*** 예상되는 문제 보완후 실시 ***
이날 회합에서 관계장관들은 <>금융실명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는 방안 <>금융실명제를 연기 또는
백지화하는 방안 등 두가지중 어느방안을 선택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개각 직후만해도 관계장관들 사이에 금융실명제
의 전면보류 주장이 압도적으로 강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같은 주장이
약화되고 있는것 같다"고 전하고 "그 이유는 우선 이 제도의 전면보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의외로 클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차 증대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 정치적 부담많아 보류/정기론 점차 약화 ***
이 소식통은 "현 상황에서 금융실명제의 보류는 정부의 신뢰도등과 관련
하여 새로운 많은 문제점을 만들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이에 의한 충격을 극소화하는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여부에 대한 경제장관들간의 공식협의를 앞두고 이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주택채권이나 지방채 등 정책적 목표에
부합되는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과감한 조세감면과 비밀보장 혜택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실명제실시에 의한 과도한 세부담 및 재산노출을 피할수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방안이 재무부등 관계부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