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침체 탈피 위해 긴급 지원대책 촉구...무역협회

무역업계는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징수 유예, 중견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 무역어음제도 확대방안 등 과거의 수출지원
정책을 부분적으로 부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수출부진 타개위한 당면과제 지적 ***
21일 무협은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당면과제"를 통하면 공산품
원료의 평균 관세율이 선진국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오는 93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고 해도 현재의 선진국 수준보다
높다고 지적,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긴급처방의 하나로 지난 88년
10월 이후 전면 폐지된 관세징수유예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해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무역어음제도 보완 촉구 ***
무협은 또 중소기업과 연간 수출규모가 5,000만달러 이하의 비계열
대기업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무역금융을 중견 전문업체 및 대기업에까지
부활,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어음제도의 활용도를 높히도록 제도를
보완해주도록 촉구했다.
특히 무역어음의 경우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은 L/C(수출신용장)
내도후 거의 1개월 이내에 선적이 이루어지는 단기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금융권에서 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출건수별 무역어음발행제도에서 수출실적 기준 발행제도로 변경해주고
어음거래 한도를 현재의 4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오는 10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2시간이
단축될 경우 여성근로자는 3조3교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된다고 지적,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 근로의 한계를 현재의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간 150시간
이내에서 210시간 이내로 각각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무협은 20일부터 수출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20명으로
구성되는 소사해외연수단을 구성, 오는 4월말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